행자부,`인구 2만명·면적 3㎢ 미만 대상’추진
대구는 83개洞 해당
효율적인 생활지원서비스를 위해 인구 2만명 미만의 소규모 동(洞)이 통폐합된다.
통폐합후 역할을 다한 동사무소는 공공보육시설이나 도서관, 청소년공부방 등 주민편의시설로 거듭난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소동 통폐합’ 방안에 따르면, 통폐합은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 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가 지역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의 경우 2만명 이하인 75개 동이, 대구는 83개 동이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경북은 포항 11개 동을 비롯 △경주 11개 △김천 5개 △안동 9개 △구미 11개 △영주 9개 △영천 4개 △상주 6개 △문경 5개 △경산 4개 등이다.
대구는 중구 13개 동을 비롯 △동구 15개 △서구 15개 △남구 13개 △북구 14개 △수성구 13개 △달서구 10개 등이다.
통폐합된 동은 인구 2만~2만5000명 수준, 면적 3~5㎢ 정도가 되며, 지나친 과대화로 민원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동을 나누는 기준인 5~6만 명은 넘지 않도록 했다. 동이 통폐합되면 잉여인력은 복지·문화 등 신규 행정수요 분야나 주민생활지원 분야로 재배치되며, 여유시설은 공공보육시설, 도서관 여성센터, 청소년공부방 등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된다. 특히 유휴 동사무소를 공공보육시설로 전환할 경우 여성가족부로부터 최대 2억1000만원의 시설설치비와 3000만원의 기자재 구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동을 통폐합하더라도 행자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광역시가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산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동사무소 통폐합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해 대선전 10월 15일까지, 2008년 총선전 2월 15일까지 완료되거나 선거 이후에 추진된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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