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드대책특위, 청문회 개최·국회비준동의 추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회 차원의 사드배치 관련 청문회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특위의 심재권 위원장, 김영호 간사, 유승희 의원은 “사드 배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위반이며, 환경영향평가 역시 미실시한 상태로 위법적 절차”임을 이미 지적했음을 밝히고, “긴밀한 한·미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선의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위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키는 등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는 점을 들어 “헌법에 따라 국회비준 동의가 필수”임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사드배치문제에 관해서 국회에서 비준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TV 토론 등에서 수차례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 역시 “사드배치의 국회비준동의”임을 특위는 상기시켰다.
특위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통해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불법적인 사드장비 이동배치 및 비용분담 이면합의 등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7개 단체가 참여한 사드저지평화회의는 지난 13일 성주군 초전 소성리에서 ‘제3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불법적인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중지 명령, 한미 간 사드 배치 합의와 불법 행위 등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소성리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력 즉각 철수 등도 요구했다.
집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진밭교를 중심으로 사드 배치 부지를 둘러싼 채 인간띠를 잇고 ‘오는 사드 막아내고 있는 사드 몰아내자’고 외쳤다. 이후 손에서 손으로 돌을 옮겨 진밭교 앞에 평화의 돌탑을 쌓아올렸다.
집회는 성주, 김천 주민 100여명의 사드 반대가 합창과 함께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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