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내정자 줄줄이 국회 검증대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정부의 첫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야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주부터 장관급 내정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 검증대에 오르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의 주요일정은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5월 2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6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6월 7일) 등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6월 초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받아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청문 절차에 돌입했으며, 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26일 국회에 접수됐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속속 드러나면서 향후 청문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총리 후보자가 부인의 위장전입을 시인하고, 청와대가 나서 사과까지했지만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당 등 야권은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기준인 ‘5대 비리’ 가운데 위장전입 문제가 드러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5대 비리’에 속하는 인사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청문회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이 서 후보자가 과거 KT스카이라이프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는 등 날선 검증을 예고했다.
한편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5.18 당시 군 판사로 시민군 처벌에 앞장 선 판결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5·18 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군검찰관으로 시위 가담자들의 재판에 관여했고, 민간인 사망자의 검시에도 관여한 전력이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 소장 후보로 추천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5.18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대통령, 5·18 군검찰관으로 시민군 처벌에 앞장 선 헌법재판 소장 후보자, 전두환 찬양기사를 쓰던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함께 국정을 이끌어나갈지 문재인정부 인선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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