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교육부가 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착수했다.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게 목표다.
24일 교육부는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이 참여하는 ‘사립대학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사립대 10여곳의 기획처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대학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교육분야 과제에 포함했다.
협의체는 사립대가 자율적으로 단계적 폐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할지 어느 정도 유지할지, 단계적 폐지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몇 년에 걸쳐 할 것인지 등 대학 의견을 바텀업 방식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내년 신입생부터는 적용했으면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 41개 국공립대 총장들은 지난 17일 정기총회를 열고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22일에는 사립대 중에서 원광대가 최초로 내년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지금의 20% 수준까지 인하하는 방안이다. 올해 57만6500원인 입학금을 10년 뒤에는 11만5300원까지 낮춘다.
사립대 입학금 폐지를 유도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도 사용한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비용 등 입학금 지출내역과 산출근거를 제출받아 분석할 예정이다. 입학전형료 인하 때처럼 인하 계획을 제출하라는 요구는 아니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자 대학들은 입학금으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한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대학의 한 해 입학금 수입은 4000억원가량(2015년 결산 기준)이다. 사립대의 경우 전체 수입의 2.1%를 입학금이 차지한다. 
대신 국가장학금 2유형과 연계해 내년부터 입학금을 인하하면 그만큼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 학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학의 노력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한 해 4000억원 규모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금을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대학 입학금 인하를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조건으로 할지는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학생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대학 입학금은 징수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산정근거와 용도 역시 불확실해 비판을 받아왔다.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 받을 수 있다’는 고등교육법 조항이 유일한 근거다. ‘그 밖의 납부금’에 근거해 입학금을 받고 있다.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도 ‘입학금은 학생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는 조항만 있지 산정근거나 지출항목에 대한 규정도 없다.
2017학년도 기준 국공립대의 평균입학금은 14만9500원이다. 사립대는 국공립대의 5배 수준인 77만3500원이다.
사립대마다 천차만별이다.
올해 기준 학생 1인당 입학금이 가장 비싼 곳은 한국외대로 99만8000원을 받고 있다.
홍익대 99만6000원, 고려대 99만5400원, 인하대 99만2000원 순이다. 반면 영산선학대는 입학금이 15만원이고 광주가톨릭대는 입학금을 전혀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