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평균보다 여전히 과밀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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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평균보다 여전히 과밀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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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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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사 1인·학급당 학생수↓… 우수 교육여건 위해 교사수 늘려야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줄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서는 과밀학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사 정원도 줄여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는 상반된다.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결과다.
 OECD가 최근 발표한 ‘2017 OECD 교육지표’를 교육부가 분석한 결과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0년 사이에 11명 넘게 감소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육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 
 지난 2015년 기준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8명, 중학교 15.7명, 고등학교 14.1명이다.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11.2명, 중학교는 5.1명, 고등학교는 1.9명 줄었다.
 학생 수가 줄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0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2015년 기준)는 초등학교 23.4명, 중학교 30.0명으로 조사됐다.
 2005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9.2명 감소했다.
 중학교도 5.7명 줄었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적을수록 교육여건이 좋다는 의미다.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과밀학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의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3.3명으로 한국보다 6.7명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는 한국이 OECD 평균(21.1명)보다 2.3명 많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OECD 평균은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13.0명, 고등학교 13.1명이다.
 한국이 OECD 평균보다 각각 1.6명, 2.7명, 1.0명 많다.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여건을 OECD 수준으로 개선하고 ‘임용절벽’을 해소하려면 교사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사 정원을 늘릴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국공립학교 교사의 처우를 보면 초임교사는 연간 법정 급여가 OECD 평균보다 적었지만 15년차 교사는 더 많았다.
 교사 급여를 각 나라의 물가 등을 반영한 구매력평가지수(PPP)로 환산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의 초임은 2만8352달러로 OECD 평균 3만838달러보다 2486달러 적었다.
 중·고등학교 교사의 초임 급여는 각각 2만8411달러, 2만7703달러로 OECD 평균보다 각각 3791달러, 6121달러 적게 받았다.
 이에 비해 15년차 초등학교 교사의 법정 급여는 4만9596달러로 OECD 평균 4만2864달러보다 6732달러 많았다.
 15년차 중·고등학교 교사의 법정급여는 OECD 평균보다 각각 5032달러, 2316달러 많았다. 
 한국 교사의 연간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초 183일, 중 181일, 고 179일)보다 7~11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초 38주, 중 38주, 고 37주)과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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