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동 미사일 발사가 미칠 파장-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
 
　온 국민이 대한민국 축구팀의 선전에 열광하고 있는 6월 하순 북한은 대포동 2 미사일 발사 실험 준비를 갖추고 국제 위기를 야기했다. 대포동 2 개량형 미사일은 1톤 정도 탄두를 장착할 경우 그 사정거리가 6,700Km 에 이르며, 탄두 무게를 줄이면 약 10,000Km 까지 사정거리를 늘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인 괌, 오키나와는 물론 알라스카 및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이 사정권내에 포함 되는 것이다.그러나 미국 측 자료는 대포동 2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9300마일 (약 15,000Km)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중서부조차 북한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어느 나라도 무기를 개발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제멋대로 모든 무기를 만들지는 않는다. 핵 기술을 얻는 대가로 핵폭탄은 결코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미사일을 만들더라도 사정거리는 제한하겠다고 약속 하는 경우도 있다. 국제 핵확산 금지조약 (NPT, Non Proliferation Treaty) 이 전자의 경우며 우리나라는300Km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북한은 1999년 9월 미사일 실험 발사 유예를 선언했고, 고이즈미 일본 수상이 방북했던 2002년 9월에도 미사일 발사실험 유예를 약속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모라토리엄(유예)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포동  미사일 발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실험이 군사적 측면에서  2005년 2월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연장선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이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 핵폭탄이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북한의 핵무기 체계(Nuclear Weapons System)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2001년 이후 북한의 핵폭탄을 주로 국제테러리즘의 맥락 아래서 위험한 것으로 인식해 왔다. 북한 핵폭탄이 테러리스트 수중에 들어가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저지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은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 군사전략을 대폭 수정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다. 북한이 확실한 핵무기 운반수단을 보유했다고 판단 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리즘의 위협과 더불어 전략적 위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 체계 완성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핵무기 체계의 완성을 사전에 막는 방법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 발사 실험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실험 비행중인 미사일을 요격해서 폭파 해 버리는 것 등의 방안이  있다. 북한 미사일이 요격 당한다면 국제적 모욕을 당하는 일이 될 것이다. 미국은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동해에 10척 정도 배치했다고 알려진 이지스(AEGIS) 함도 미사일 요격 능력이 있는 군함이다.
　일본이 보유한 이지스함도 대포동 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추고 있다. 일본은 보다 적극적으로 미사일 방위망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나아가 일본은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북한 핵무기 체계의 완성은 일본의 핵무장 논리마저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최고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북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북한 핵폭탄의 최종적 목표는 미국이 아니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최종 승자가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 문제 해결에 주체가 아니라 객체처럼 행동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한국 정부가 가진 정보가 확실하다면 미국과 일본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불확실하다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처해야만 하는 국가안보전략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국가 안보에 낙관적인 가정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 (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