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영장기각 치명타
드루킹 진술 의존 수사 실패
진전 없이‘별건수사’논란만
드루킹 진술 의존 수사 실패
진전 없이‘별건수사’논란만
[경북도민일보 = 뉴스1]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60일 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는 25일 막을 내린다.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역대 첫 특검으로 기록됐다.
수사기간 만료를 사흘 앞둔 특검팀은 22일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포기 배경을 밝혔다.
특검팀이 추가 수사를 포기하고 서둘러 짐을 싸는데는 김경수 경남지사(51)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 기각은 드루킹의 측근 도모 변호사(61·필명 아보카)에 대한 두 차례 신병확보 실패와 맞물려 특검팀의 총체적 수사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특검팀은 노 전 의원 별세 이후로도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의 과거 금전거래 기록을 파고들었다. 노 전 의원 사례와 달리 드루킹 일당과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개인자금 흐름을 캐면서 별건 수사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김 지사와 함께 인사청탁 연루 의혹이 불거진 청와대 백원우·송인배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1차례 소환만으로 갈음했다. 뚜렷한 혐의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입건도 하지 못했다.
결국 드루킹 일당 2명 추가구속 외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기간연장 등 수사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60일 만에 ‘빈손 특검’으로 퇴장하게 됐다.
특검팀은 남은 사흘 동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 중 댓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과 김 지사, 불법정치자금 의혹 관련 도 변호사 등에 대한 기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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