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단, 성명서 발표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속보=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서’가 지난 2일 공개(본보 9월 3일자 1면)된 가운데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은 3일 문건 작성에 대한 산업부장관의 책임 인정과 정부연구단의 포항지진 원인조사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항의 대학교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공동연구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포항 지열발전 국가배상책임 요건의 불인정 가능성 높아 국가배상책임 인정될 가능성 낮다’라는 정부 보고서가 나돌아 포항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연구단은 “포항시민들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세계적인 과학지인 사이언스지에 연관성 논문이 발표돼 지열발전이 지진의 원인이라는 것에 무게가 더해지고 시민들은 이제 인재라는 점에 확신을 갖고 있는 시점에 이같은 내용의 자료가 나온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성”이다고 지적했다.
공동연구단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미리 배상 등의 책임성이 낮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책임 회피성 각본을 미리 짜두고 각본대로 수순을 밝기 위한 여론 형성과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공동연구단은 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서의 문건 작성에 따른 산업부장관의 책임 인정과 정부연구단의 포항지진 원인조사 중단를 촉구하면서 최종 결과 발표 전이라도 필요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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