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이인기의원 “지방경제 뿌리채 흔들 것” 집중 성토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12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수도권규제완화를 성토하고 나섰다.
　김성조 의원(구미갑) 등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지회견을 갖고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다뤄진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계정 움직임을 규탄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규제를 완화 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통과 된다면 수도권 집중 과밀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삶의 질은 더욱 악화 될 것”이라며 “지역은 지속적으로 낙후 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수도권규제완화에 반대한다”면서 “수도권집중과 지역의 낙후만을 가져올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는 정부안과 의원발의 안들을 포함해 무려 5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올라와 있다”고 전제한 뒤, “법안들은 하나같이`정비발전지구’지정을 통해 수도권의 수많은 해택과 각종 법률에서의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수도권규제완화법 개정안의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성주.고령.칠곡)도 건교위 회의에서 지방을 고사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강력 반대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를 가져와서 고사위기에 몰린 지방 경제를 뿌리째 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토면적의 11.8%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05년 현재, 인구의 48.23%, 제조업의 58.2%, 중앙행정기관의 79.5%, 공공기관의 85.1%, 100대 기업 본사의 91.0% 등 중추관리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는 권한이 가까이 있고, 재원과 정보가 몰려 있기 때문에 집중화, 비대화되어 있다”면서 “중추 관리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규제까지 완화된다면 막강한 구심력이 작용하여 지방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노른자위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