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벌금형 솜방망이 구형”
  • 김무진기자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형 솜방망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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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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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재판부 엄중 처벌해야”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의 첫 재판 결과와 관련, 검찰의 구형이 면피성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었다”며 “하지만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하면서도 고작 1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는 관대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과를 보면 검찰이 당초 수사 및 엄정처벌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며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른 권 시장이 결코 가볍지 않은 공직선거법을 잇따라 위반했음에도 솜방망이 구형을 한 것은 사건을 흐지부지시켜 용두사미로 끝내려는 정치적 고려를 한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연합은 마지막으로 “권 시장 재판이 곧 이어질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 심히 우려된다”며 “권 시장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법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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