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우리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협의 절차가 마침내 완료되면서 이르면 이번주부터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철도협력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연내 착공식도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지만 이번 제재면제는 공동조사와 착공식에 국한된 것이어서 이후 본격적인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외교부는 24일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당초 남북은 10월 하순부터 경의선, 11월 초부터 동해선 철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고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공동조사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미국이 한 차례 남북이 추진한 공동조사를 사실상 ‘불허’하는 등 남북 간 다른 교류협력 사업에 비해 미국의 견제가 심했던 사업이기도 했다. 대규모 물자 반출과 북한의 기반 시설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재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예의주시’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번째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측이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에 대해 전폭적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흐름이 급변했다. 제재 면제와 관련한 안보리와의 협의가 처음으로 완료된 만큼 이달 내 착공식을 개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북 철도연결을 향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는 이번 제재면제 조치 이후 예정대로 북한과 협의를 거쳐 이번주부터는 공동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동조사는 경의선 구간(개성∼신의주) 먼저 시작될 전망이다. 남측 기관차가 5∼6량의 객차를 이끌고 방북하면 북측 기관차가 객차를 끌며 북한의 주요 철도 구간을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북측 기관차로 바꿔 북측 구간을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서 레일 상태와 역 시설물, 철도구간 내 터널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경의선 구간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동해선 구간(금강산∼두만강)에 대한 조사가 곧바로 이어질 전망이다.
남북은 공동조사가 당초 일정보다 지연된 만큼 서둘러 보름 남짓 만에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달 중 착공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실현될 경우 이와 맞물려 착공식 일정이 조율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