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사회부종합]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결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편의점,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들은 담뱃세 매출 제외 및 카드업체와의 협상권 확대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부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편협)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나온 직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협은 “편의점 업계는 소득수준이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연매출 5억원을 상회해 우대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편의점뿐만 아니라 영세·중소자영업자들의 숙원 사업으로 대기업과 다르게 차별받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개편안을 무자비하게 인상시키고 있는 최저임금의 해결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담배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매출에서 제외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역시 정부에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확대하고 마케팅비용 등을 카드수수료 원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에 “그동안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매출액 규모 제한을 삭제하고, 가맹점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신용카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응해야하는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계속 논의해 추가적인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카드는 국민 편의를 높이고 세수를 늘리기 위한 기반설비 성격이 강한데, 그 구축 비용을 중소자영업자에 부담시키고 있다”며 “결제수수료를 내지 않는 ’제로페이‘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은 “수수료 우대구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은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 중에서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담뱃세가 여전히 포함되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당정의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많이 경감됐다”면서도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은 협상권이 없어 여전히 대기업보다 카드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