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로스쿨 시행 첫해 총 정원을 1500명으로 하고 지역별 정원 배정도 고시 합격률 등을 감안해 책정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비수도권 주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방침대로 하면 수도권에 로스쿨과 인재가 집중하게 돼 지방인재 유출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이 더욱 가속활 될 것이고 이는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정부 방침과도 정면으로 상반된다”며 “로스쿨 운영에 대한 정부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총 정원 가운데 70%를 비수도권에, 비수도권 정원 중 일정 비율은 지방대학 출신자에게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시행과 관련해 13개 시ㆍ도지사가 발표한 성명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비수도권 13개 시ㆍ도 부시장과 부지사 회의에서 채택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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