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특별사면… 여야 반응 ‘극과 극’

與 “서민 사회복귀 기회 제공
특권층 면죄부로 악용 안돼”
野 “선거사범·정치시위꾼 포함
내편 챙기기·코드 사면” 비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일반 헝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7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세 번째 특별사면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사면 결정이 ‘사회적 갈등 치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내 편 챙기기’를 위한 사면이라고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해를 맞아 이뤄지는 특별사면이 서민과 약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회 제공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2008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과 정치, 노동계 인사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복권에는 “사회적 갈등 완화 및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천관련 금품 수수사범, 최근에 치러진 선거관련 사범 및 강력범죄자, 부정부패 관련 경제인은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을 위해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며 “과거처럼 특별사면이 일부 특권층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사범, 정치시위꾼까지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선거를 앞둔 ‘촛불 청구서’에 대한 결제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며 “‘코드 사면’, ‘선거사면’이자 ‘내 편 챙기기’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국민에게 자괴감을 안기고, 온갖 괴담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흔들어온 세력에게는 승전가를 울리게 한 특사”라며 “대통령은 사면권마저도 오로지 정권을 위해 휘둘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별사면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며 “국민과 나라의 안위는 없고 오로지 정권만 챙기는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 이 정권의 행태를 국민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에 불과하다”며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이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이기는 하나 왕조시대의 유물이고, 특히 일반 사면이 아닌 특별사면은 제왕적 대통령의 사리나 당리를 위한 것을 수 있어 특별히 자제돼야 한다”고 밝힌 뒤 “이번 특별사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익환 새로운 보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특별사면은 ‘촛불청구서’와 ‘국민의 상식’을 맞바꾼 행위”라며 “최대 노총으로 등극한 민주노총에 대해 축하 난 대신 한상균 특별사면을 준비한 정부의 노력이 가상하다. 전형적인 민주노총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후보단일화를 위해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파렴치한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대상으로 포함한 것도 합당치 않다. 위선적인 교육자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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