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꽁무니 빼는 통합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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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 꽁무니 빼는 통합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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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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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삼성 비자금’과 관련한 청와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요상하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민노·민주당과 공동으로 특검법안을 제출했지만 그 대열에서 이탈할 태세다. 청와대가 특검을 반대하자 꽁무니를 빼는 것이다. 재벌비리를 척결한다면서 수사 대상이 되는 비자금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
 청와대는 삼성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암시하다 느닷없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처리를 연계했다. 이미 물 건너간 공수처를 들고 나오는 것은 삼성특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입법권은 국회 고유 권한이다. 국회 의결 법안에 대해 거부하면 하고 말면 말 것이지 다른 법과 연계시키는 것은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으로 보일 수도 있다.
 더 해괴한 것은 삼성 특검법안에 합의해놓고 청와대 눈치가 다르자 꽁무니 빼는 신당 태도다. 삼성 문제가 터지니까 대선을 비리척결 국면으로 몰아가 한나라당을 곤경에 빠트리겠다는 의도로 덜컥 찬성했다가 청와대가 난색을 보이자 특검법안을 수정하자고 호들갑 떨고 있는 것이다. 속이 들여다보인다.
 신당과 민노·민주당이 합의한 특검법안은 이른바 2002년 대통령선거 `당선축하금’까지 그 대상이다. 당연히 현 집권세력이 특검대상이다. 열린우리당이 모태인 신당과 그 지도부 역시 특검대상이다. 따라서 청와대와 신당이 특검법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뭔가 캥기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한나라당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그 대상에 `당선축하금’이 포한된 건 물론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2002년 삼성으로부터 받은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완벽하게 이뤄져 `차떼기’라는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참에 당선축하금 비리를 밝혀내자는 의도다. 어떤 이유에서든 삼성특검은 훼손되거나 거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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