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市 예산확보안 없이 지방채 50억 발행 요구에 제동

 
 
포항시의 동빈내항 복원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 시의회가 예산확보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13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21일, 총무경제위원회는 포항시가 동빈내항 복원사업과 관련해 5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자 나머지 약900억 원의 재원마련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날 포항시는 동빈내항 하천복원으로 정체수역 수질개선 및 도심부활을 위한 부지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5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이에 상임위 소속의원들은 최종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빈내항 복원 사업비 1000억 원의 설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와 국비 270억 원, 도비 81억 원에 대해 확보방안을 요구하며 50억 원의 지방채 발행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포항시가 예산확보의 확실한 대안없이 먼저 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에 동의했을 경우 향후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지연이 되면 혈세낭비라는 여론지적에 대해 누가 책임지느냐며 지방채 거부에 대한 논리를 펼쳤다.
　특히 이상철 위원장과 소속의원들은, 동빈내항 사업추진과 관련해 포항시가 우선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의 사업당위성과 타당성 동의를 구한 뒤 총무경제위원회에 지방채 발행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한 행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2006년 예산심의 당시에도 동빈내항복원추진 총사업비 1000억원의 재원마련에 대해 포항시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가 요구한 사업비예산 49억원 중 초기사업비 30억원을 삭감하고 실시설계용역비 19억원만 승인해주는 등 향후 동빈내항 복원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1000억 원(국비 270억 원, 도비 81억 원, 시비 649억 원)으로 오는 2010년 완공예정인 대규모 사업으로서 올 해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검토에 들어가 내년 2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최일권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