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현 의원 “사고나면 도민 피해…대책 세워라”
 
　경북도내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 4만여 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시 도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문제가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됐다.
　도의회 박진현(영덕)의원은 22일 경북도의회 제21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3만6718대에 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경북도내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 9월말을 기준 100만8594대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박 의원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징수 실적 부진도 지적했다. 과태료와 관련, 10월말현재 총 63억1045만원이 부과됐다. 반면 징수액은 고작 7억여 원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도 총 114억5593만원 부과액 중 징수액은 15억4883만원에 불과했다.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회에는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2회이상 적발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의원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 도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3만7000여 대를 기준, 올해 부과건수는 7만2000여 건으로 이는 같은 차량이 2회 이상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일선 시·군의 지도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효과가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 실효성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과태료 체납과 관련, 경북도는 시·군의 과태료 체납 실태조차 파악하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 차원의 강력한 행정대책을 촉구했다.
　 /석현철기자 s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