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논란에 검찰개혁 타격 받나

국민의힘, 대여 공세 탄력
아들의혹 수사 8개월째 지연
추 장관 압력 행사 의혹 제기
윤석열 임명 ‘특임검사’ 촉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미애의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중 휴가 특혜·외압 의혹을 고리로 다시 대여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다. 당내에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여야 최대 ‘충돌’ 지점인 검찰 개혁까지 여세를 몰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추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을 제기해 온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2017년 6월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을 계기로 바짝 공세의 고삐를 죄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주도의 특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의 핵심은 추 장관 아들이 별다른 절차 없이 19일이나 병가를 받고도 나흘 더 연장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자체 비리수사 등을 위해 임명하는 것으로, 정치권 입법을 통해 도입되는 특별검사제(특검)와는 차이가 있다. 물론 국민의힘 일각에선 아예 검찰을 배제한 독립적 특검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그동안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추 장관이 스스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 수사를 막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최초 제보를 통해 검찰에 이를 고발했지만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8개월째 지연된 것은 추 장관의 압력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추 장관 아들의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다 차관 발령을 받은 게 아들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 장관에 대한 특임검사 임명을 ‘검찰개혁’ 흔들기라고 주장하자 ‘철지난 얘기’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 스스로 전화통화 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만큼 검찰 개혁과 특임검사 주장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 출신인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오름… 맞는다. 검찰이 개혁을 막기 위해 2년 전에 추미애씨 아들을 탈영시킨 것이다. 그렇게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 개혁을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하면서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개혁에 대해 “삼권분립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다.

당 안팎에서는 국민의당과 야권 공조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 당시 이미 연대를 한 바 있는 만큼 향후 여권의 검찰 개혁 후속 입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추진 등 현안에 있어 대여 공세에 힘을 모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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