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문제 있다면 보완 추진
정치 목적 국민분열 조장 안돼
정부가 17일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사실상 백지화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과 1300만 영남권 시·도민의 염원이자 미래가 달린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오랜 갈등과 논란 끝에 세계적 공항전문기관(ADPi)의 용역을 거쳐 영남권 5개 시·도 합의를 통해 결정된 중요한 국가 정책사업”이라며 “더욱이 지난해 12월 부·울·경의 억지 요구로 시작하면서 총리실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일체 배제, 오로지 기술적 부분만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과정 중에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안전성 등 문제가 없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공언해 왔다”며 “하지만 일부 지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업 백지화는 물론 향후 입지까지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고, 심지어 입지 적정성 검토 용역비까지 예산에 반영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만약 이번 검증 결과에서 제기된 것처럼 기술적 부분 등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및 국민과의 약속을 뒤로 한 채 오로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영남권을 또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것으로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국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송두리째 깔아 뭉개는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 영남권 5개 시·도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함을 분명이 밝히는 동시에 정부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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