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내운항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강화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해상수송분야 선박 사용유류에 대한 기준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해경은 ‘범정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빈발시기인 12월 14일~3월 31일까지 15주간 강화된 선박 유류 사용기준수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강화된 해양환경관리법에는 2020년부터 국제운항선박에 적용해온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0.5%이하 사용기준을 2021년부터 국내운항선의 사용유류 중유(重油)에도 적용했다. 이 기준과 함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5대 항만해역(인천항,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하동포함), 부산항, 울산항)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0.1%이하의 저유황 유류 사용를 준수해야 된다.

동해해경은 연말까지 동해안 지역 선사, 선주 등을 대상으로 내항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시행을 홍보하고, 2021년 1~3월까지 3개월 동안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적합한 연료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