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년간 합성수지 가격 담합 적발
 
7개 석유화학업체들이 무려 11년 동안이나 비닐을 만드는 원료인 합성수지 제품의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점이 적발돼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석유화학업계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 2월에 적발된 것을 포함하면 무려 1600억원에 육박해 아직 다른 제품군에 대한 조사도 남아있는 상태여서 단일 업종으로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1994년 4월부터 11년간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의 판매가격을 담합해온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6개사에는 총 54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한화석유화학과 삼성토탈, SK에너지 등 3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개사는 고발된 3개사 외에 LG화학, 삼성종합화학, 씨텍(옛 현대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등이며 이중 호남석유화학은 자진신고에 따라 고발과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또 LG종합화학은 자진신고로, 삼성종합화학과 씨텍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각각 고발이 면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11년간 주기적으로 사장, 영업본부장, 영업팀장 등 직급별 모임을 갖고 2개 제품의 용도별 대표제품과 기준가격을 합의한 후 이 가격에 따라 각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했으며 판매가격을 상호 점검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가격을 합의한 대표제품 외에 다른 제품가격에 대해서도 대표제품의 합의내용을 반영해 가격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담합건은 담합에 가담한 업체수가 많고 기간도 길어 해당 업체들의 관련 매출액이 LDPE는 3조142억원, LLDPE는 2조474억원 등 모두 5조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DPE와 LLDPE는 모두 나프타에서 얻어지는 에틸렌을 가공해서 만드는 물질이며 LDPE는 주로 비닐하우스용이나 비료포대용 비닐 제조에, LLDPE는 식품포장용 비닐을만드는데 각각 사용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열린 전원회의에서 호남석유화학 등 10개 석유화학업체들이 11년간 폴리프로필렌(PP)과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 2개 제품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1천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개사를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석유화학업계에 부과한 과징금은 1천586억원을 넘어서 사상최대를 기록했으며,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 외에 여타 합성수지 제품군에 대해서도 업체들의 담합혐의를 조사중이어서 앞으로 과징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비슷한 제품들인데 공정위가 혐의와 제재를 순차적으로 나눠 발표함으로써 기업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앞서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중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은 자진신고를 이유로 고발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검찰이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을 들어 기소한 바있어 이번에도 자진신고 업체가 검찰에 의해 기소될 지 관심이다.
　정재찬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은 “담합이 동시에 이뤄졌어도 제품이 다르고 매출로 인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등이 모두 다른 사안”이라면서 “공정위 조사인력과 시간에 한계가 있어 순차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