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제해결 왜 흔들리고 있나?

청소년의 올바른 정책은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그러나 문제에 직면했어도 아직도 바라만 볼 뿐 대안이나 정책이 실현 되지 않은 현실 속에 살고 있다.

현 사회의 사회적 구조와 환경적요인 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학생들만의 문제로 보고 성인과 같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있다.

문제가 나타나고 사회의 이슈가 될 때에 나이를 낮추고 법을 더 강화한다면 다른 청소년들에게는 그 법을 다 이겨내지 못하고 낙후자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발생되면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서로와의 관계개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발생되는 점들은 또다른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처벌을 위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관계회복의 진지한 시간을 놓쳐버리고 마는 일이 허다하다.

서로 오해가 되었던 부분을 들어보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만다.

경찰은 서로에 대해 충분히 들어보지도 못한 채 조사만 한 것으로 법원으로 넘겨버린다.

이로 인한 자괴감 등으로 정신적 피해는 커져만 간다

처벌을 넘어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하는 이유 중 하나다.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불이익과 억울한 일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

충분한 의견 진술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뇌구조 발달, 정신적 미성숙 등도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처벌보다 환경을 고려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범죄자라는 낙인이 새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을 도와야 한다.

소년법 제1조에 소년들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고 하고 있다.

만약 소년원이 없어지고 소년법이 폐지 될 경우 많은 소년들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재판으로 처리한다면 수많은 학생들을 예비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이 될 수 있다.

거짓자백과 친구들과의 치열한 다툼은 더욱 클 것이다.

문제가 일어나기전 대응책을 학교와 교사는 갖고 있어야 하며, 국회와 정부는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약 20년전 청소년 자살 세계 1위였던 대만에서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약 20년 동안 지금은 훨씬 행복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으며 세계의 여러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 교육자들에겐 사랑이 관건이었다.

사랑의 눈빛으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다려 주었다.

우리는 친구들간의 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해 무관심의 작은 방심이 큰 문제로 이어질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움추려있었던 학생들이 정신적 혼란을 격고 있는 지금, 마음의 고통을 국회와 정부는 처벌수위를 올리려 하지 말고 구체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잘 적응하며 사회에 복귀될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제대로된 법안이 경찰조사 전단계에 재정립됨으로 낙오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자라나 미래의 주역들이 될 청년들로 성숙해 가야한다.

청소년이 바로 설 때 청년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많은 사회 공동체가 삼겹줄이 되어 고통의 부담을 함께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나라의 바른 정책으로 문제가 나타나기 전 작은 관심을 통해 실천적 대응방안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다가가자.

말 한마디와 한 줌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줄 때만이 비로소 청소년을 위한 이 나라의 정의로움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김태희 칼럼니스트

경북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