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민주화운동의 치명적 오류
　
　민경국/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20년 전인 1987년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를 실현한 해다 정부를 우리 손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만사가 해결되리라는 희망이 부풀던 해였다. 민주주의가 심화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1987년 개정 헌법은 이런 믿음의 결정판이었다.
　정부를 우리 손으로 뽑기만 하면 만사가 해결되리라는 믿음, 이를 “민주화의 믿음”이라고 부른다. 국민들은 1987년 이후 그 믿음을 기반으로 여러 정부를 우리 손으로 선출했다. 노태우 정부를 비롯하여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모두 직선제를 통해 구성된 민주 정부다.
　그 가운데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의도적 사회주의를 계승한 정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사회주의에는 차이가 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의 좌파정책을 계승하고 심화하고 확대하고, 개인의 심성까지도 사회주의로 변모시키려고 노력했다. 보안법폐지, 과거사 캐기, 신문법, 사학법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사회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하드웨어에 치중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반체제 정부”와 유사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주목하는 것은 이런 모든 정부정책들은 민주화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역대 정부들이 민주화의 이름으로 모든 정책을 정당화했다는 얘기다. 이를 “무제한적 민주주의(unlimited democracy)”라 부른다. 무제한적 민주주의의 최고절정은 노무현 정권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선출되지 않은 사법기관의 판결도 무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를 입증한다. 선출된 정부가 모든 것에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무제한적 민주주의란 이토록 무섭다. 선출된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면 법도 아니도 역사도 아니기 때문에 전부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자는 것이 무제한적 민주주의다. 헌법재판소가 노 대통령 탄핵을 위헌 결정하자 환호했으면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정하자 헌재 무용론을 들고 나온 이중성이 그 상징이다. 무제한적 민주주의는 노무현 정권처럼 야만적이고 개화되지 못한 야비한 정권도 만들어 낸다.
　`1987년 민주화’ 이념에서 도덕적이고 지적인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이 민주선거의 역할로 여겨졌다. 특히 좌파정권사람들이 그렇게 선전하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했다. 스스로가 도덕적이고 지적이라고 치부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도덕적 자만”, 위선과도 같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과 그 지지파에서 역겨울 정도로 그 도덕적 위선을 보아 왔다. 이것은 무제한적 민주정치의 첫 번째 치명적 오류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서유럽 복지국가가 실패한 이유를 이런 각도에서 이해해야 한다. 좌파들의 지적 자만 때문이다. 지적 허세라 해도 무방하다. 역대 정부,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그 지지층에서 역겨울 정도로 그런 허세를 보아 왔다. 도덕적 자만(위선)과 지적 자만(허세), 두 가지가 “치명적 자만(fatal conceit)”이고 그래서 무제한적 민주주의는 치명적 오류를 안고 있다. 이것이 1987년 민주화의 치명적 오류다.
　1987년 이래 무제한적 민주주의 속에서 살아오면서 내손으로, 그래서 민주적으로 정부만 선출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낭만적인 국가관과 민주정치관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그 치명적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작은 시장과 큰 정부가 그것이다. 경제적 성과가 최악의 정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다수의 지지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자가 보기에는 “반체제”까지도 도모하는 정부를 선출한 것이 1987년 민주화라는 것이다.
　1987년 민주화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었다. 민주주의를 제한해야 할 과제라는 점이다. 그래야 포퓰리즘 민주주의도, 다수결  민주주의도 그리고 분배와 참여로 만발한 위선적인 민주주의도 막을 수 있다. 무제한적 민주주의는 야비하고 야만적인 정부를 탄생시키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10년’은 움직일 수 없는 교훈이다. 그 뼈아픈 경험과 상실이 2007년 이명박 실용정부 탄생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의 교훈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가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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