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내내 이어진 재정폭증으로 400조원 가량의 국가채무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은 최초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보인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돌파하는, 말 그대로 ‘빚더미 예산안’인 셈이다.

야당에서 미래세대 부담 전가와 성과없는 재정중독성 나라살림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을 한마디로 국민도 없고, 정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3無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예산편성을 바로 잡기 위해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2022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우선 ‘한국판뉴딜 2.0’관련 사업이다. 올해보다 8.6조원 증가한 33.7조원이 반영됐는데, 총 1212개 사업(내역사업 기준)중 304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나타났다. 결국 4개당 1개꼴로 ‘다음 정부 부담 떠넘기기’ 사업인 셈이다. 더구나 이들 사업들은 4차산업혁명 사업들의 재탕·삼탕에 불과하고, 당장 성과가 나기 쉽지 않은 사업들과 선거용 사업들이 태반이라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디지털 뉴딜’ 사업 중 ‘중기부의 중소기업모태종합출자’는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면서 뉴딜펀드 등에 6600억원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다. ‘그린뉴딜’ 사업 중 ‘환경부의 수소차·충전소 사업’은 1076억원 불용이 발생했는데도 올해보다 2배 이상을 반영했다고 한다. 또한, ‘휴먼뉴딜’ 중 과기부의 디지털 배움터사업은 지자체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지적에도 725억원 등이 편성됐다고 한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국회의원이 “정권 끝날까지 혈세낭비를 일삼는 ‘정권 끝까지 국민 등골브레이커·文정부 알박기 사업’”이라며 전액 삭감 의지를 밝힌 이유다.

다음 정부로 8조원 이상 부담을 떠넘기는 방위사업청의 경항공모함 사업(72억원)과 야당 발언 팩트체크 주력하는 방통위 인터넷환경신뢰도기반조성 사업(27억원) 등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월소득을 파악한다고 추진단부터 만드는 기재부의 소득정보 연계추진단(4억원) 등 정권 말 신규 및 증액 과다 등 불요불급한 사업, 1000억원을 반영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입금과 집행부진에도 투자계획에 따라 3011억원을 반영한 육군부대개편 5차 사업 등 ‘유사중복·성과저조·집행부진의 혈세낭비 사업들도 부지기수이다.

이들 사업들은 내년 예산안 적자국채 77.6조원을 감안해서라도 삭감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이라 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에는 국회의 결산지적과 국회 보고내용을 무시하는 등 제멋대로 추진한 사업들도 있다.

빚더미 예산으로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국회 예결위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 재정의 건전성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잘못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