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을 두고 “마치 밝은 해가 비치는 데도 촛불에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들 중 하나인 ‘RE100’과 ‘EU 택소노미’가 국제의 흐름인데 우리는 그러한 흐름에 동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뜬금없이 ‘RE100’, ‘택소노미’를 거론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 ‘RE100’과 ‘EU 택소노미’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분명 대선 후보들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예전 보다 높아졌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그동안 네거티브에 묻혀서 제대로 된 공약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했는데 이번 대선 TV 토론회가 환경?에너지 정책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흔히 얘기하는 ‘장학퀴즈’처럼 묻고 답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은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RE100’은 신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이끌기 위한 국제적 캠페인이며, ‘EU 택소노미’는 친환경 산업 인정 여부를 두고 금융 및 세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국제 사회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택소노미 규정(Taxonomy Regulation)은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제도 중 하나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EU의 ESG 주요 법제 현황은 1)EU 지속가능 금융 행동 계획과 EU 그린딜, 2) 기업 보고 지침, 3) 지속가능 금융 공시 규정, 4) 분류체계 규정(택소노미), 5) 기업 실사 지침안 등이 있다.

택소노미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탄소 발자국’, ‘지리적 표시제’, ‘HACCP’과 같은 제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RE100’도 한국어?영어 혼용이 아닌 순우리말로 ‘신재생에너지 100% 전환 캠페인’, 택소노미도 ‘녹색분류체계’ 또는 ‘친환경에너지 분류체계’ 라고 하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대국민에게 설명하는 정부 제도들은 좀 더 섬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표현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다.

최근 EU(유럽연합)는 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에 포함시켰다. 즉 ‘EU 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이 포함된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K-택소노미를 발표하면서 LNG(액화천연가스)와 블루수소는 포함 시켰지만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국제사회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으로 탄소국경세로 인해 우리나라 제품 수출에 있어 국제 경쟁력 저하가 예상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GDP의 1~2% 수준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과연 원자력 없는 탄소중립, K-택소노미 가능한 것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조건이 유럽에 비해 지리적 조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유럽의 경우 국토가 넓고 일조량이 많으며 편서풍이 일정하게 존재하여 태양광, 풍력발전에 적합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 조건이 그렇지 않다고 평가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지만 지속적인 전력 공급에 차질이 있을 우려가 있다. 반면 원자력의 경우 안정적 전력 공급이 보장되지만 방사성 폐기물 등 후처리 기술 개발이 성공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원전이 빠진 태양광, 풍력 발전 만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 되는 탄소중립 준수와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동훈 고려대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