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대학 “효력정지 가처분ㆍ행정소송 불사”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인가대학 잠정안이 알려지면서 1일 서울 세종로 교육부 청사 앞에는 이틀째 시위와 항의방문이 이어지는 등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앙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박범훈 총장을 비롯해 교수와 학생, 동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인가 잠정안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앙대는 “애초 인가인원이 80명으로 알려졌는데 잠정안에서는 50명으로 줄었다”며 교육부의 해명과 선정기준 공개 등을 요구했다.
지방에서도 로스쿨 재심의를 요구하는 대학들의 상경투쟁이 계속됐다.
경남 양산의 영산대는 이날 오전 부구욱 총장과 김병태 법대학장을 비롯해 교직원과 지역민 등 180여 명이 상경해 `로스쿨 인가대학 재선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경남지역에도 로스쿨을 유치해야 하며 ’법률특성화대학`으로 자리매김해온 영산대가 적격”이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총리 및 차관 면담을 요구했다.
대전 한남대도 이날 오전 이상윤 총장과 이석용 법대학장 등 대표단 20여 명이 상경해 교육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충청권 사립대에도 로스쿨을 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이날 오후 3시에는 충남 아산의 선문대에서 김봉태 총장과 류승훈 법대학장을 비롯해 교수와 재학생, 졸업생 등 1000여명이 교육부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대학 관계자는 “버스 15대를 이용해 교수와 학생, 동문 등이 대거 상경하며 서울에서도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합류해 대규모로 피켓시위 등을 열 계획”이라며 “교육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교육부총리 면담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잠정안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대학도 등장했다.
국민대 이성환 법대 학장은 “4일 발표때까지 기다려본 뒤 탈락이 확정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더이상 로스쿨 계획이 진행될 수 없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대학 뿐만 아니라 탈락한 대학 10개교 이상이 함께 비대위를 구성해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행정소송까지 마다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중앙대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모든 평가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서류 폐기금지 가처분 소송과 로스쿨 인원 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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