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데스크 칼럼

2022년 치러진 3.9대선 전까지만해도 대한민국의 대선은 ‘정권교체 10년 주기설’이 정설이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2012년 대선까지 노태우·김영삼(보수), 김대중·노무현(진보), 이명박·박근혜(보수) 정권으로 10년 주기로 권력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선 징크스에도 불구하고, 진보 세력인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보수세력에게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이 이번 대선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花無十日紅權不十年 )이라고 했다. 열흘 붉은 꽃이 없고, 십년 가는 권세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진보세력은 권불오년(權不五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슬로건은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다. 윤 당선인을 국민이 키운 것도 맞지만, 문재인정부가 키웠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조국사태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하면 할수록 국민적 지지는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키워준 가장 큰 일등공신은 문재인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제 20대 대선에서 한 달 이전에 후보자를 결정했다는 유권자가 전체의 6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54%는 대선을 치르기 두세 달 전 지지할 후보를 결정했다고 한다.

한국갤럽이 3.9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1002명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로, 유권자의 대다수는 후보자의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지지후보를 결정한 것이다. 결국 유권자들은 인물이나 정책에 대한 투표보다는 진영 또는 후보·정당의 과거 행위에 대해 지지하거나 심판하는 투표를 한 셈이다.

진보세력의 대선 패배 이유는 다양하다. 어느 민주당 의원 주장처럼 ‘대장동 의혹’, ‘내로남불’도 큰 이유일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보고서에서도 민주당의 최초 연상 이미지로 내로남불ㆍ거짓말ㆍ오만 같은 단어들이 꼽혔다.

그러나 민심 이반의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대책들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아닐까. 부동산 세제 문제를 비롯 임대차 3법 등으로 인해 민심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대선 득표 결과를 놓고 보아도 부동산 세제 문제는 민주당 측에 악영향을 미쳤다.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도 윤석열 지지표가 무더기로 나왔다. 초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봉선 2동이 대표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동 제5투표소에서 이재명 후보는 1048표 득표했고, 윤석열 후보는 704표를 얻어 38.8%를 득표했다. 윤 후보는 봉선2동 전체에서도 27% 가량 득표해, 광주 전체 득표율 12.7%보다 월등히 높았다. 보수후보의 이 같은 높은 득표율은 이 지역의 높은 아파트값과 그에 따른 징벌적 세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苛政猛於虎)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결과이다.

“예기(禮記)”의 단궁하편(檀弓下篇)에 나오는 이 말은 공자가 제나라로 가던 중 허술한 세 개의 무덤 앞에서 슬피우는 여인을 만난 것에서 유래한다. 여인의 시아버지, 남편, 아들을 호랑이가 모두 잡아먹어 슬피우는 것이었다. 공자가 “이 곳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여인은 “여기서 사는 것이 차라리 괜찮다.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나마도 살 수가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공자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라고 했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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