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원전산업 새로운 도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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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원전산업 새로운 도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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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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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원전)을 포함키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탈원전을 주창해온 전 정부 인사나 일부 언론이 온갖 부정적 측면들을 들춰내며 초를 치고 있지만 개의치 말아야 한다. 효율성 높고 안전한 한국의 원전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최고의 효자산업으로 가꿔나갈 기회가 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달 초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키는 녹색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를 최종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최종안을 확정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원전을 빼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넣은 바보 같은 K택소노미를 발표한 바 있다. 어리석은 탈원전 기조로 지난 50년간 쌓아 온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던 끝이었다.

물론 탈원전 주창자들의 우려에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원전은 밀집도가 높다 보니 원전 증설에 따른 추가 부지확보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에 어려움이 많다. EU택소노미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을 원전 포함 조건으로 달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안전 확보 문제는 추호도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조건이다.

현시점에서 누가 뭐래도 원전은 지구촌이 총력을 다해 달성해야 할 탄소중립의 핵심 대안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해 대규모 투자에 나섰고, 미국 또한 차세대 원전을 핵심 방안으로 삼고 있다. 세계 원전 시장은 광대하게 열려 있다. 세계 각지에 건설 중인 원전은 57기, 건설계획이 있거나 추진 예정인 원전은 400기가 넘는다. 특히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는 2050년 400조 원 시장이 예상된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확보한 대한민국이 이런 세기적 황금시장은 놓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문재인 정권 때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해 인력 유출과 부품망 와해로 산업 생태계 붕괴가 임박했다는 경고음까지 났던 게 우리 원전산업이었다. 무수한 악조건 속에서 원전 기업들은 산업 명맥을 잇기 위해 해외에서 눈물겨운 수주 경쟁을 벌여왔다. 많이 늦었지만 아주 늦지는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뛰면 된다. 민간기업들이 앞장서서 뛰고 정부가 굳건한 의지로 뒷받침하면 반드시 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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