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이상의 상생 기반 모색해야

지역의 오랜 관심사였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8기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를 맞으면서 지역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통합 시너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 때문에 논의를 중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지방소멸시대를 맞아 지방정부 간 ‘상생’ 필요성은 날로 긴박해지는 상황이다. ‘통합’이든 아니든 TK 지역의 왕성한 상생 기반 마련은 여전히 절실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현재 대구시의 분위기는 ‘통합’ 이야기를 아예 꺼내기 힘들 정도로 달라져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4일 민선 8기 조직개편안 발표에서 대구시는 민선 7기 시절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전담했던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을 폐지했다. 홍준표 시장은 그동안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며 공개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밝혀왔고, 대구시장 공약에서도 관련 내용을 아예 빼버렸다.

상황 급변에 난감해진 경북도는 일단 대구시의 조치와 상관없이 양 지역의 한뿌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이슈들을 대구시와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담부서마저 폐지된 상황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왕성하게 이끌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지자체들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인 ‘지방소멸’ 절벽 앞에서 실효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다.

새로운 변수는 있다. 정부가 시동을 걸고 있는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이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규정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구시민은 절박성이 없고, 경북은 찬·반으로 갈려 내홍을 겪는 등 성과를 내놓지 못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정부 주도의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기실 경북과 대구의 미래는 상당히 불안한 추세에 짓눌리고 있다. 경북은 23개 시군 가운데 78%인 18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대구시는 30년 가까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젊은이들의 이탈과 거주 환경의 쇠락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통합이냐 아니냐’를 놓고 갑론을박할 여유가 없다. 실용적인 정책 접근이 갈급한 시점이다. 행정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꺼져가는 지역의 활력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가 관건이다. 정치적 힘겨루기가 아닌 철저한 실용적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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