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핵보유국이 돼버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하루아침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파탄 낼 수 있는 현존하는 초특급 위험신호다. 여야 정치권이 국가안보마저 정쟁의 재물 삼는 치졸함부터 청산해야 한다.
한마음으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핵우산 등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 공약이 조기에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60여 ㎞, 고도는 약 30여 ㎞,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됐다고 발표했다. 군은 미사일 특성상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KN-23) 계열의 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최근의 잇따른 북한 미사일 발사는 군사·외교적 측면에서 다분히 미국을 염두에 둔 맞대응으로 보인다.
특히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상황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는 이례적 모습은 5년만에 열린 한미 훈련에 더욱 분명하게 불만을 표시한 과시성 행보로 풀이된다.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 미사일 발사로 가장 위험한 처지에 놓인 한국의 정치권 반응이 중구난방이라는 사실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사’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조금의 진척도 없다”고 저격하는 상황이다. 안보 이슈의 ‘정쟁 도구화’는 국민 안전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망발이다. 이 천박한 정치풍토는 즉각 혁파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엄연한 집권당이고, 민주당은 막강한 원내 1당 아닌가.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실질적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한 한국·미국·일본 3국의 공조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다. 진행 중인 한미연합해상훈련이 끝난 뒤 2017년 4월 3일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으로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인근에서 연합해상훈련이 실시된다.
한미동맹 격상을 기반으로 핵우산 등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강화되어 북한의 도발 의지를 확실하게 꺾어내야 한다. 자체 국방력을 강화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다. 안보에 관한 한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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