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표결 與의원 불참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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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법’ 표결 與의원 불참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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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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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그 여파로 국가 유동성 위기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에 촉각에 곤두서고 있다. 법안에 합의해놓고 표결에 반대한 야당도 엉망이지만 소속 의원 절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한전을 벼랑 끝으로 내몬 여당 의원들의 행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안 보이는 소수 여당 국민의힘은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한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갔으나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전체회의는 여야는 당장 한전의 재무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없다는 데 공감대하고 법안을 가결했다. 한전의 사채발행 누적액은 지난달 기준 66조 원으로 지난해 누적액(34조1000억 원)의 2배 수준이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전 적자의 원인을 탈(脫)원전 탓, 재생에너지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전기요금 정상화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본잠식과 부도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본회의 표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부터 기권했다. 민주당 소속인 산업위원장과 야당 간사가 미국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것도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작 한심한 것은 여당 의원들의 안일한 행동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중 무려 57명이나 표결에 불참했다. 불참자 가운데는 당권 주자인 김기현·안철수·윤상현 의원이 있었다. 박성민·윤한홍·이용·장제원·정점식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 의원도 불참했다. 이들 중 26명만 더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으면 재석 229명에 찬성 115명으로 법안은 통과될 수 있었다.

배율까지 조정하는 등 합의를 거쳐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의원들은 당황했다. 정부도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위원회 안’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 상정에 속도를 내어 연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집권 시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을 나라 경제의 화근덩어리로 만든 민주당의 소아병적 행태는 형편없는 처사다. 그러나 거대 야당에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도무지 치열성도 능력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언행은 더 말이 안 된다. 야당을 탓하기 전에 자신들의 한심한 모습부터 성찰하는 게 옳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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