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비방·선동 정당 현수막 정비 시급

품격을 잃은 여야 정당의 저질 막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나와 무차별적으로 내걸리고 있다. 엄마들이 데리고 나온 아이들의 눈을 가려줘야 할 정도로 험악한 선동용어들이 여기저기 마구 나붙어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선거철이라고 해도 용납돼서는 안 될 난잡한 정당 현수막 공해가 시민들의 일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해치는 이 무분별한 선동언어 난장판은 도대체 뭐 하자는 장난질인가.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하루빨리 정비하는 게 맞다.

대한민국 온 동네가 여야의 대리 전쟁터다. 여야 정당들이 천박한 비방과 인신공격 막말로 가득한 현수막을 전국 곳곳의 길거리에 내걸고 있다. 가뜩이나 소음과 자극적 선전물에 골치 아픈 국민은 극도의 짜증과 정서적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 혼란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옥외광고물관리법(8조)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시작됐다. 지자체 허가 없이 정당 현수막을 아무 데나 15일간 자유롭게 걸 수 있게 한 여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 접수된 “당장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은 개정안 시행 후인 12월 11일부터 올 3월 20일까지는 모두 1만4197건으로서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여야가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현수막 문구는 상대당 비방 일색이다. 급기야는 민주당 중앙당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이완용의 부활’에 비유한 현수막을 내려보내자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게시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목이나 다리가 현수막 끈에 걸려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지난 2월 경북 포항에서는 현수막 4개가 동시에 걸린 가로등이 넘어져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당들은 현수막 게시에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는 데 반해 일반인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곳에만 게시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고 낭비에다가 폐현수막 환경 공해 문제도 지적된다.

보다 못한 행안부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강제 사항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현수막 공해’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국회 차원의 법 재개정이 시급하지만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유권자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저질 네거티브정치를 일삼는 망국적 정치세력은 모조리 냉혹하게 퇴출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다고 해놓고 정작 ‘비방·선동의 자유’만 확대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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