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주택 최대 1억300만원 지원한다

정부, 수해 피해 지원기준 확대
주택 전파 지원금 2.7배로 상향
소상공인 피해 지원 2.3배 인상
사망자 유가족에 위로금 지급도

지난달 30일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매몰된 경북 영주시 상망동의 한 주택이 폐허로 변해 있다. 이날 오전 4시 30분쯤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집 안에 있던 14개월 된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뉴스1

정부가 호우에 따른 주택 전파 지원금을 최대 1억 3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수해 피해 지원 기준을 상향·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국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은 국민 삶의 기본인 점을 고려해 확실하게 지원한다.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에서 2600만원까지 지급해 미가입자 대비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기준도 상향한다.

그동안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은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00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하여 종전보다 2배 인상된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업체별로 300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이번에는 수해로 발생한 피해를 일부 고려하여 2.3배 인상된 7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시·도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 원씩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분야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복구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등 연계된 정부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피해신고가 계속해서 접수 중이고, 지자체별로 현장 확인도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와 영농 손실 규모가 집계되는 대로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기준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농기계·설비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다만, 농기계·설비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의 정도나 수리 가능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지자체를 통해 농기계 설비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발표된 지원기준에 따라,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금주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피해의 심각성,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