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제도개선 유명무실
횡령 금액·사고 오히려 급증
횡령 금액·사고 오히려 급증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3년 7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2명에 이들이 횡령한 금액만도 1,816 억 59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5명(89억 8870만 원) △2018년 37명(56억 6780만 원) △2019년 27명(84억 5870만 원) △2020년 31명(20억 8290만 원) △2021년 20명(156억 4860만 원) △2022년 30명(826억 8200만 원) △2023년 7월까지 12명 580억 7630만 원으로 지난해부터 횡령금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즉,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2022월 8월)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2023월 6월)했음에도 횡령사고는 더 증가한 것이다.
업권별로 횡령한 임직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은행이 113명(56.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 59명(29.2%), 증권 15명(7.4%), 저축은행 11명(5.5%), 카드 4명(2.0%) 순이다.
횡령한 금액 규모 역시 은행이 1509억 8010만 원(83.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169억 2180만 원(9.3%), 증권 86억 9600만 원(4.8%), 보험 47억 4200만 원(2.6%), 카드 2억 6600만 원(0.2%) 순이었다.
은행 중에서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은행은 △하나은행(21명)이고, 횡령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733억 3110만 원에 달했다.
이러한 천문학적 규모의 금융업권 임직원이 횡령한 은행 돈은 그 환수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2017년~2023년 7월까지 발생한 1816억 590만원 횡령액 중 환수된 금액은 224억 6720만 원으로 환수율이 12.4% 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은행의 경우 환수율은 7.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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