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근절책 강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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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근절책 강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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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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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문제가 심상치 않다. 당국의 잇따른 강력단속을 비웃듯이 마약사범 적발은 폭증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노소를 불문하고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증거이자 당국의 확산차단 대책이 온전치 않음을 증명한다. 일부 국가의 ‘합법화’ 사례를 언급하며 ‘온정주의’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논리도 근절돼야 한다. 마약 근절을 위한 보다 정밀한 범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경찰청이 지난 3월 1일부터 5개월 동안 실시한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에서 붙잡힌 마약사범은 모두 520명이다. 이 중 64명이 구속됐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4.8% 증가했고, 구속 인원은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증가해 중독 현상이 양적, 질적으로 깊어졌음을 드러냈다. 경찰의 검거성과를 칭찬할 만하지만, 역설적으로 마약유통과 범법행위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도 된다.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은 유형별로는 양귀비·대마사범이 354명으로 전체인원의 68%를 차지했고,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판매·투약 사범이 166명 3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양귀비·대마 밀경 사범 집중단속에 따라 60대 이상 고령층이 약 60%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20~30대 젊은 층이 124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5%나 늘었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총 90명이 검거돼 전체 검거 인원의 17.3%를 차지했다.

마약범죄 특성상 암수율(실제 발생비율)이 28.6배로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현상은 끔찍하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지금 수준의 대처로는 결코 우리나라의 마약 청정지역 위상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작금의 현황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주부, 청소년 등 계층을 가리지 않고 여전히 마약 투약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투약 차원을 넘어 마약유통·판매에도 손을 댄 청소년들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는 검경의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호기심에 ‘한 번만’으로 시작한 일탈부터 막아내야 한다. 마약을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의 이야기들도 경계심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일절 삼가는 게 맞다. 한 번 들어가면 되돌아 나올 수 없는 게 마약 중독의 처참한 세계다. 마약 투약으로 물의를 빚었다가 마약퇴치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의 “대마초 한 번도 절대 안 된다”는 말을 경청해야 한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 심도 있는 계몽이 함께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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