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곳간이 텅 비어가고 있다. 올해 지자체들이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 2022년 결산상 여유자금 총액의 67.6%를 이미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여유자금이란 매해 결산 시 지출보다 세입이 더 큰 경우에 남은 차액을 적립해 놓은 금액이다. 회계상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10월 4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유자금 현황’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여유자금은 2022년 결산 시 62.6조 원 규모였다. 현재는 20.3조 원 정도만 남아 있다.

세부적으로는 전국 지자체 합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이 17.9조 원으로 2022년 31.5조 원에서 43.1% 줄어들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결산액 31.1조 원에서 현재 2.4조 원 정도만 남은 상태다. 92.4%를 소진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물론 지방세를 포함한 지자체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올해 지자체들이 그동안 적립해 놓은 여유자금의 상당액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기 때문이다. 국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각각 연동해 있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감소, 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소로 전체 지방세 세수에서 80% 정도를 차지하는 4개 지방세가 큰폭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다.

여유자금의 90% 이상을 소진한 지자체 개수만도 43개로 나타났다. 여유자금의 90% 이상을 소진한 대구·경북 지자체는 청송군(99.8%), 대구 달서구(99.1%), 예천군(98.7%) 등이다. 100% 이상 소진한 지자체도 6개나 되는데, 경북 봉화군은 2022년 순세계잉여금 2,070억 원을 다 소진하고도 추경 예산에는 179억원을 추가 편성해 여유자금 사용률이 106.9%를 나타냈다.

여유자금의 70% 이상을 소진한 지자체가 107개로 243개 지자체의 44%에 이른다. 80% 이상 소진 지자체는 73개이다.

올해 ‘세수펑크’가 59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가 11조 6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교부세뿐 아니라 올해 지방세 결손도 심각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역대급 재정난에 내몰릴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의 경우 보통교부세의 경우 1조 7,637억 원,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1,113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취약 계층 지원 등 지자체의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