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지역에서 적발되는 마약 사범이 폭증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본부세관의 마약 전담 조직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마약 사범의 증가는 이제 국가적으로 총력 대응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떠올랐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듯이, TK 지역 역시 마약 안전지대라는 명예가 위태로운 양상이다. 대구본부세관의 마약 전담 조직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견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 마약류 사범이 폭증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류의 해외 밀반입이 전국적으로 치솟고 있음을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경찰청이 마약류 범죄 단속으로 검거한 인원은 494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집계(284명) 대비 무려 173.9%나 증가한 수치다.

경북도 예외는 아니다. 경북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5개월 동안 마약류 범죄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520명을 검거하고 64명을 구속했다. 양귀비·대마사범이 전체 68%를 차지했고,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판매 사범이 32%에 달했다. 특히 20~30대 연령층이 124명으로서 지난해보다 18.5% 늘었고, 외국인 마약 사범도 90명이나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의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5%, 구속 인원은 3배 늘어났다.

마약 밀반입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에 따라 국경을 지키는 세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지난 2021년 1월 법령개정으로 마약류 수출입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검찰청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 단계에서 최근 5년간 총 3,733건 2,885.5kg(시가 1조5,765억 원)의 마약이 적발됐다. 2021년 한해에 적발된 물량의 경우 모두 1272.5kg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류성걸 의원은 “대구본부세관이 전담부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개시 1년 만에 15명(19건)의 마약 밀반입을 적발한 것을 볼 때, 적발하지 못한 범죄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마약류 수출입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검찰청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 만큼 마약 밀반입 사건 전담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약류의 해외 밀반입 범죄사례가 지역에서 무섭게 치솟는 상황에서 대구본부세관의 마약 전담 조직 신설은 시급한 현안이다. 단속 조직을 완비하는 일에 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