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업·의료폐기물 강력 대처 필요

전국의 산업·의료폐기물이 경북 도내 폐기물 매립·소각장들로 몰리면서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해 광역단체 등 환경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25일 열린 ‘산업·의료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공동대책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법적·행정적인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대목이다.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광역협의회 등 경북 시·군 시민단체들은 이날 경북도청 앞에서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산업·의료폐기물이 경북지역으로 몰려 관련 폐기물 처리장 밀집도와 처리량이 유독 높다는 현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지역의 확실한 대처를 요구했다.

공동대책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산업·의료 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2021년 기준 경북 내 지정폐기물 매립장 7곳(전국 22곳의 31.8%)이 국내 매립량의 24.86%(22만1천15㎥)를 매립했다. 도내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장 9곳(전국 34곳의 26.5%)은 국내 매립량의 40.21%(86만5천888.3㎥)를 처리했다.

소각장 처리현황을 봐도 경북 의료폐기물 소각장 3곳(전국 14곳의 21.4%)에서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량의 28.85%인 5만6천450.5톤을 소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정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량도 각각 국내 소각량의 9.22%, 11.68%를 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산업·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영업 구역 제한이 없어서 인허가만 받으면 전국 어디든 각지의 폐기물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북의 쓰레기처리업자들이 지역 내 행정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인허가를 받아 매립장과 소각장을 설치한 다음 왕성한 영업력으로 전국의 산업·의료폐기물을 끌어들여 처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처리장 사업자가 폐기물 수용량을 늘릴수록 주민들이 입게 되는 악취·소음 등 환경오염 피해가 커진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현상이 결국 포항과 경주·안동·고령 등에서 매립장·소각장의 신설 및 증설이 잇따라 문제를 키운다는 주장이다.

쓰레기를 배출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은 온 국민의 상식에 속한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업·의료폐기물들 중 가장 많은 양이 경북으로 몰린다는 소식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정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여 경북 도내 정치권은 물론, 행정기관들이 개선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경북이 전국의 쓰레기처리장 역할을 한다니 이게 될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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