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4년 동안 발전사에 32조 원 나눠줬다

구자근 의원 “무리한 발전 외 정산금, 한전 적자 폭 키워” 지적
“소비자에게 부담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산금 구조 개편 필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발전 외 명목으로 지난 4년 동안 무려 32조 원을 각 발전사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석탄, 가스, 원자력, 유류, 양수 등 5개 부문에서 210조 원의 전력대금을 발전사에 지불했다.

이 가운데 전력 생산 명목 대금은 150조 원이었는데, 초과 생산된 전력에 대한 보상 명목인 ‘제약정산금’과 ‘기타정산금’은 약 27조 원이 각 발전사에 나갔고, 실제 전기를 만들어 쓴 돈의 총 비율은 약 8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발전 외 정산금인 32조 원이다. 이 가운데 발전사가 건설 투자비와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고정비에 대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의 ‘용량정산금’만 무려 26조 원에 달했고, 전체 정산금의 약 12%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스 부문의 경우 발전을 하지 않아도 정산해주는 ‘제약비발전’도 있는데 현재 한전은 가스공사와 민간 부문에 지난 4년 동안 1조6000억 원을 지불했다.

가스발전소를 전력 피크시에 주로 가동하기 때문에 하루 전 시장에 입찰토록 했다가 실제 수요가 예측보다 낮을 경우에는 가동을 시키지 않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약비발전 정산금 명목으로 발전사의 수익을 보전해준 셈이다.

결국 이러한 무리한 발전 외 정산금이 결국 한전의 적자 폭을 키워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향후 2030년부터 가스발전이 사실상의 기저발전 역할을 도맡게 되면 현행 정산금 구조로는 한전의 적자폭을 더욱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예측도 힘을 얻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그동안 발전사의 이익을 위해 한전이 조금씩 원가를 더해 지불했다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부담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산금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