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민생 협치’ 대화 오갔다
  • 손경호기자
尹-李 ‘민생 협치’ 대화 오갔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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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서
물가관리·민생 안정대책 마련
건전재정 기조·약자보호 강조
사전환담에 이재명 대표 만나
민생대책 관련 대화 주고받아
여야간 협치 계기 될 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시정연설 사전환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민생 등 현안에 대한 대화를 가져 향후 여야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뉴스1

정부가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가진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며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미래 첨단 분야로 넓히기 위해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며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들과 사전 환담을 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참석, 앞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담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다양하게 민심을 경청해 달라”고 말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꼼꼼히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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