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특별법 마련 특단의 조치 필요
특별법 마련 특단의 조치 필요
내년 4·10 총선 포항 남·울릉 선거구 출마예정인 이상휘<사진>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이 포항 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원고 승소와 관련,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일괄 배상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조치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전 춘추관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로 인해 국가를 상대로 한 시민들의 무더기 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역시도 항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시민들과 정부 간 지루하고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시민들과 정부 간 공방을 멈추고,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괄 지급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조치 마련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 마련이나 지진특별법의 일부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와 포항시,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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