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4·9 총선 출마자는 100여명이다. 이 가운데 당선자가 46명이나 된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을 위반해 국회의원 자격조차 없는 당선자가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다. 검찰은 특히 친박연대와 민주당, 창조한국당 전국구 당선자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자격없는 당선자를 가려내 이들이 금배지를 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친박연대와 민주당 등이 검찰의 `돈국구’ 의혹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불법이 없었다는 강변이다. 그러나 누가 봐도 친박연대 양정례 전국구 당선자는 불법 투성이다. 남편 재산도 신고하지 않았고, 학력, 경력도 불투명하다. 오죽하면 친박연대 내에서조차 전국구 자진사퇴 얘기가 나오겠는가.
민주당도 정국주 당선자에 대해 할말이 없다. 그는 벤처사업가로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힌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선거 직전 10억원을 민주당에 빌려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헌금 공천의 증거 아닌가. 그가 돈을 주고 전국구를 받았는지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경력을 위조한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 역시 두말 할 것도 없다.
검찰과 법원은 선거사범에 관한 한 신속한 수사와 판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왔다. 특히 집권당 당선자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을 질질 끌어 임기를 마칠 때까지 금배지를 달고 행세하도록 방치한 경향이 있었다. 결국 무자격자가 국민대표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 이번에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특히 서울지역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여야가 비난전을 퍼붓고 있다. 한나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관 속에 `뉴타운’ 공약을 내걸고 서울 지역을 휩쓸었다는 주장이다. 정몽준 후보 역시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들 역시 뉴타운으로 선거를 치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인태 의원이 “뉴타운을 공약한 게 후회된다”고 반성하지 않았는가.
불확실한 도시계획을 앞세워 표를 구걸했다면 그것 역시 정치도의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 과연 뉴타운 공약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도 검찰이 샅샅이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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