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 살아나도록 기업이 앞장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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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경제 살아나도록 기업이 앞장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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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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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경제 현황은 심각하다고 한다. 모든 물가는 오름세이고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허탈한 상태이다. 국제 유가는 이미 베럴당 100달러를 웃돈지 이미 오래이고 원자재 값은 폭등, 사료값은 작년에 비해 30%나 뛰어올라 돼지 사육농은 허리가 휘다 못해 울상이다. 돈이 서민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쌓아놓은 유보율(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것)이 엄청 난데 투자는 아직까지 미적지근하다.
 시중의 넘치는 돈이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여 고용·소비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게 시중의 여론이다.
 18대 총선을 통해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넘었다. 그동안 규제 해소에 걸림돌이 되었던 각종 규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하루 속히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 국회에서 아직 손 못댄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 새 정부가 기업 투자 유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발빠르게 이의 뒷받침을 해야 국민의 국회가 아닌가. 경제 살리기에는 정쟁이 있을 수 없다.
 지난해 국내 10대 재벌 그룹의 사내 유보율이 788%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1년전 보다 93% 증가 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들이 벌여 들인 돈을 쌓아 두기만 하고 설비나 연구 개발 등에 재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화 증가율이나 대기업의 유보율 증가는 일부층에 돈이 국한 되어 있고 서민들에게 까지 돈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편증된 일이다. 지금은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힘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회생에 앞장 서는게 바로 이때이다.
 그 동안 각종 규제가 투자에 걸림돌이였다면 정부, 국회가 하루 속히 투자에 걸림돌이였던 규제를 풀고 기업들이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루가 급한 일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이미 8개월째이다.
 국제적 요인으로 물가가 불안하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선 금리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금리는 자칫하면 유보된 자금이 투자를 외면하고 재테크에 치중된다면 이는 국민 여망에 반하는 일로 지탄 받을 것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들에 돈이 쏠리면 과도한 배당과 임금 인상요구로 이어져 기업 자체의 노동 문제가 일어날 소지도 있다고 한다.
 지난 2월 각종 금융상품을 합친 광의의 통화증가율이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올들어 증가세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시중에 돈은 흔하지만 이 돈이 서민가계에 까지 흘러 들어가야 경제가 살아난다.
 대기업도 적극 나서고 정부, 국회 모두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때다. 민생경제 회생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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