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수가 인상…지역의료 3년간 500억 투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고난도·고위험의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인상한다.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시범사업도 마련해 3년간 권역 최대 5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첫 번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해 필수의료 중 어려움이 큰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에 나선다. 올해 추진된 소아·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중 정상화가 시급한 분야에 보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필수의료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 비용 등 필수의료의 특성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

현재 5~7년인 상대가치 조정 주기도 1~2년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외과수술, 응급실 운영 같이 위험하고 어렵거나 준비 비용이 드는 의료행위의 수가를 합리적으로 올려 필수의료 분야가 충분히 보상받게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포괄의료서비스(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선택해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 선정된 권역에는 3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최대 500억원을 투자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투자를 늘린 뒤 재정 당국과 협의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등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의료인력 확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속히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충분한 존중을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해선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이날 울산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어 각 지역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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