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지방 주도 지방시대 선도모델인 ‘경북형 지방분권 모델’이 날로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경북의 지방분권 모델은 해묵은 중앙주도의 지방정책을 벗어나 ‘지역이 직접 기획’하여 지역이 ‘선투자’하고, 지역이 선도하는 사업에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개념이다. 이는 선진 지방자치 발전의 방향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창의적 자치행정을 포기한 채 중앙의 젖줄에만 기대는 ‘천수답 행정’ 시대를 청산해야 비로소 선진 지방자치를 완성할 수 있다.

경북도는 지역이 지역발전 주도성을 가지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분권 정책추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23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지방시대의 선언과 국정 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발맞춰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잘 산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지방 주도의 지방시대를 앞당기고자 경북의 분권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발굴을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방분권 관련 민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해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조언과 자문이 진행됐다. 분권 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과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은 ‘글로벌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상북도’를 비전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자율적 자치 기반 마련’, ‘지방 재정력 강화’, ‘자치역량 제고’, ‘지방의 책임성 강화’, ‘경상북도 자치모델 개발’ 등 5대 핵심 분야에 13개의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전략 실천을 위해 내년에 산·학·연을 연계한 분권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분야별 실천 전략을 중·장기로 구분해 추진하게 된다. 또 각 단계별로 필요한 법률안 및 제도개선안 마련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경상북도 지방시대계획과 연계하여 발굴된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고구마 농사밖에 되는 게 없는 일본의 한 농촌이 마냥 중앙정부의 지원에 기대는 정책을 포기하고 스스로 품종개량, 2차 가공산업개발 등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고구마 명품’ 산지로 각광 받은 지방자치 성공 사례는 유명하다. ‘달걀은 안에서 깨면 병아리이지만 밖에서 깨면 계란프라이밖에 되지 못한다’는 금언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철우 도지사를 중심으로 경북도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자립·자강 우선의 경북형 자치분권 모델이 큰 성공으로 열매 맺기를 성원한다. 경북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모범적인 선두마차 역할을 완수하게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