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가 성폭행” 허위글 게시 50대 여교수 집유

동료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게시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 한 대학 교수 A(여·5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경찰에 동료 교수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뒤 같은 해 4월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후 B씨가 집을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으로 따라왔고 이후 집 안으로 들어와 (나를) 강간했다”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거짓 사실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해당 대학교가 교수의 강간을 덮으려고 한다’, ‘동료 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거짓 사실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다”며 “게시글을 게재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 법원은 피고인의 항고에 대해 기각했다”며 “이로 인해 게시글은 허위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으로 형사고소한 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알렸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로 글을 작성, 피해자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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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