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발전에 유리한 선거제도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대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침으로 기류를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당 고문과 진보 진영 원로, 당내 현역 의원 50명 이상이 준연동형제 유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초선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은 선거제도를 지켜달라며 총선 불출마의 배수진까지 쳤다. 그동안 거대 정당들이 병립형 회귀로 선거제도 변경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해 사실상 병립형 회귀를 기정사실화 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현행 선거제도 유지 방침 기류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의 다소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원내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려고 할 경우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4월 총선은 현 선거제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4년 전처럼 ‘연합 비례정당’ 형식의 위성정당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민주당 지도부가 범야권 세력과 함께 ‘시민사회 연합 비례정당’을 출범하는 대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지난 총선 당시와 차이점은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에서만 비례대표 후보를 낸 반면 이번에는 진보 세력 전체가 연합해 후보를 낸다는 것 뿐이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 연합 비례정당’에 대해 일각에서는 꼼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보다는 군소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이다.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반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치러졌던 병립형 선거제도는 거대 정당에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목소리가 선거를 통해 반영되기 위해서는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연동형 선거제도가 더 좋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1대 총선처럼 꼼수 위성정당이 출현하게 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연동형 기능이 상실되며,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진다.

특히 최종 선거제도가 결정될 때까지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지는 알 수 없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연동형 선거제를 정의당과 함께 밀어붙였지만,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을 적용하는 준연동형제도로 변질시켰다. 여기에 비례 위성정당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마저 형해화 시켰기 때문이다.

선거제도는 게임의 규칙이다. 어느 정당이 더 유리한가보다는 어떤 제도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더 유리한 제도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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