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총선 투표확인증은 휴지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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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총선 투표확인증은 휴지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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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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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9총선 투표율을 재고하기 위해 실시된 투표확인증은 농촌지역에서는 거의 쓸모없는 휴지조각에 불과 했다는 것이다.
 경북의 일부 군단위 지역에서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확인증이 전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투표확인증은 투표당일인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용기한으로 박물관, 미술관, 국가 및 시도 지정 문화재, 농원, 유적 등 국·공립 유료 시설을 이용할 때 확인증을 제시할 경우 2000원 이내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농촌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도 극소수에 불과할 뿐 아니라 농번기에 사용할 효율성이 크게 없다는 것이다.
 이는 사용기한이 제한돼 서울 등 대도시에 시설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많아 사실상 쓸모없는 생색내기용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란 것이다.
 또 투표확인증 후면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서울 소재 국립중앙 박물관의 경우 선거당일만 사용가능하고 주요5대 고궁은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투표확인증의 내용과는 다른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모처럼 실시된 투표 인센티브제도가 이지경이라면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위와 같은 일은 매번 떨어지는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아이디어일 것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투표한 유권자에겐 무언가 의미있는 제도가 되어야 앞으로 투표에 외면하는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수 있는 방책이 아닌가.
 그뿐만이 아니다. 이번에는 대부분이 사전홍보 부족으로 투표확인증의 사용방법도 모르거나 투표장의 주변에 버리거나 사용하지 않아 전연 실적이 없는 제도로 추락했다는 일반적 지적이다. 앞으로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해서 실효성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게 이번 총선투표를 한 유권자의 마음일 것이다. 안이한 탁상행정에서 무엇인가 있으면 투표장으로 모일것이라는 생각은 안된다.
 그때 따라서 일반 유권자들의 반응이나 선거 여론 등 다양한 민의를 종합해서 시의 적절한 제도가 나와야 모든 유권자들의 표심을 모으리라 믿는다.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적 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번 투표확인증은 실패한 제도가 틀림없다. 그것은 역대 선거중 최하위 투표율이 그것을 반증한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이고 곳곳 농촌 지역에서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것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무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일이다.
 앞으로 다시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려면 모든 유권자들이 실효성있고 사용기간 장소확대 등 보안해서 실질적인 보람을 느낄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유권자들이 중앙선관위에 항의가 빗발치고 선관위도 사실해명에 바쁘다니 그 후유증은 잘못된 제도 였다는게 반증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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