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여 개 행정 구비 서류 등
원스톱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
원스톱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30일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제로화하겠다”면서 “정부 기관 간의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어서 2026년까지 1,500종의 공공 서비스에 대해 신청할 때 제출하던 구비 서류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과 같이 국민 체감도가 높은 421종의 서비스에 우선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비 서류 제로화 달성 시에는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10년 만에 인감증명 제도 혁신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는 완전한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거나 인감증명의 필요성이 낮은 2,145건의 사무를 2025년까지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등기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개인이 인감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법원 공무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9월부터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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