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사 인력 확대는 시대적 소명”

국무회의서 생중계 모두발언
“고령화·보건 산업 수요 대응
의사 1만 5000명 더 필요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6일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및 출퇴근 문제 등을 언급하며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많다”며 “각 부처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 제가 점검 회의를 주재해 이행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와 관련해 “워킹맘과 저출산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 과정 외 다양한 콘텐츠를 배우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 교육에 꼭 필요한 것”이라며 “아이들이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채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온 나라가 힘을 합쳐 늘봄학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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